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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표지 [사진=미국 무역대표부(USTR)] |
美 USTR "한국 망사용료 법안, 반경쟁적 우려"
USTR이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3월 전 세계 60여 개국의 통상 정책을 점검하며, 미국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장애 요인을 정리해 왔다. 망 사용료 문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보고서에 포함돼왔다.
이해민 "정당한 비용 부과"…통신업계도 "역차별 해소 목적"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네이버 데이터센터 일부를 임차해 서비스를 하면서 임차료를 못 내겠다고 한다면 무임승차하도록 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들이 자국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법의 취지는 시장의 균형을 바로잡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도 미국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P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ISP가 자체 CP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도 이번 망이용대가 이슈는 '빅테크 간 역차별 해소'가 핵심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부과 상황 속에서 의미 커질 수도"
다만 법안 추진이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 관세 부과라는 상황 때문에 USTR이 연례적으로 발간하던 보고서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안 논의가 시작도 안 된 상황"이라며 "업계 의견이라든지 USTR 통상문제 등을 수렴해서 결정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한국 ISP와 글로벌 CP 간 오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슈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 플랫폼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는 막대한 망 투자 비용을 CP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CP 측은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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