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尹선고 앞두고 숨죽이던 여야, 마은혁 임명 두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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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 토론을 하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쌍탄핵' 카드를 쥐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을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 결의안에 반대하며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하자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면서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탄핵소추안 보고 이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중심으로 무난히 진행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만 진행할 뿐 표결 추진 시기는 못박지 않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루면서 정쟁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다 특별법이 처리되자 눈물을 쏟았다. 이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박주민 복지위원장 등이 유가족과 포옹하며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하지만 마 후보자라는 '뇌관' 앞에 여야는 다시 냉전 체제로 돌아갔다. 마 후보자 관련 결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 받았으며 여당 의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표결이 진행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찬반 토론 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가 항의하고 있다. 2025.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된 만큼 이미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4대4 기각이, 야권에서는 8대0 인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제각기 아전인수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헌재가 8대0의 만장일치로 내란수괴를 파면할 것이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벌어질 상황에도 대비하자"며 "헌재가 오직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하도록,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탄핵선고 직전까지도 여야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두 사람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며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서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이었으나, 헌재는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어서다. 최 부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이다. 탄핵 추진에 큰 실익이 없는 만큼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용으로 남겨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은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 이미지만 강화시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지지층 달래기를 위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겠지만 파면 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상황에서도 추진한다면 자칫 오만해보일 수 있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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