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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2.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고된 가운데 여당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승복 선언은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 모두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승복하겠다고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 관련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후 정치권에서 승복 선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국민의 힘으로 이루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은 아직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회의 석상 등에서 '승복하겠다'는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표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데다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은 공식 선언이 없더라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미 지난달 중순 한 방송을 통해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라며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이 곧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나와 보수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대담 도중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고 답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불쾌감도 읽힌다. 굳이 공식 메시지를 내야 하다면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먼저 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윤석열"이라며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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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 대표도 헌재 판단을 수용하는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최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여당이 만든 프레임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300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도 (정부가) 묵살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더러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굳이 당연한 이야기를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더300에 "지난해 말 계엄선포가 있을 것이라 누군들 상상했나.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대통령 파면 선고를 확신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엄선포와 같은 '만에 하나'의 경우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글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2일 다시 SNS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내란세력의 계속된 준동으로 안심할 수만은 없으니, 가능성은 매우 낮더라도 '만에 하나 마은혁 임명으로 6대3 파면 인용될 재판이 미임명으로 인해 5대3 기각 또는 각하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재판관 구성으로 빚어진 것이므로 결코 수용-승복할 수 없음'을 미리 천명하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헌재 판단에 승복하는 선언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어쨌든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신사협정을 맺고 각 지지자들을 향해 자제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라며 "승복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혼란과 불신을 키운다. 고위 인사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선거 결과나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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