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부·여당, 민생 어려움 관심 없어"

정부 추경 편성 계획 비판…"재정지출 확대할 시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에 단비 같은 추경 되길"

지역화폐 효과 공감대…李, 최저임금 개편 요구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의 10조원 추경 편성 계획안에 대해 “진짜로 어려운 민생 현장에 대해선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얼마 안 되는 (야당의)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산불 재난 대응 예비비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통산 분야 등 한정된 분야에 1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산불 예산은 지금 당장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3조 5600억원이다. 지금 당장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재난 극복을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산불 재난 관련 추경을 10조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비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특히 골목 상권들이 워낙 나빠져서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다”며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과열을 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소상공인 숫자 워낙 많아…잘사는 세상 의논해보자”

이 대표는 “경제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 생명인데, 작년 12월 3일 소위 ‘군사 쿠데타’ 시도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MOU를 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하겠나”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 또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날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호소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들불처럼 번지는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소중한 단비와 같은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대출의 대폭적인 확대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예산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 확충 등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해야”…민주 “논쟁적 이슈”

송 회장은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 제도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만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가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밖에도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을 이 대표에게 요구했다.

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비공개 회동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선 “노동계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논쟁적 이슈들을 제기하는 것보다, 소상공인과 국가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 힘을 모으는 게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