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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해야" 소상공인 주문에 이재명 '난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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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민생 간담회
소상공인 추경 필요성 공감대…"자영업 구조적 문제 고민해야"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개편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폐지 안건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송치영 회장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송 회장은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대출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며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예산과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 확충 등의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 전체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함께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양측의 공감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소공연 "주휴수당 폐지해야" 이재명 "논쟁적 주제…상생이 중요"

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며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수명을 다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주휴수당을 폐지했고 임금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나 남아있는 낡은 제도가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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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의 논쟁적인 주제보다는 상생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등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 갈등 요소"라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주제에 힘을 모으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도 건의했다.

이재명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 책임감…재정 지출 늘려야"

이재명 대표는 국가재정 지출을 확대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 삶을 챙기는 게 본연의 일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을 맞이하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숫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남인순·박홍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오세희 소상공인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와 송치영 회장, 임수택 수석부회장 등 소공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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