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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고법 현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모습. .2025.03.21. jhope@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피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폰지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간부들은 원심과 같이 최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까지의 실형을 받았고, 휴스템코리아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 등은 2심에서 자신들이 재화를 판매한 게 아니고 판매업자가 아니라며 방문판매법을 적용한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이 선수금을 내고 캐시를 지급받은 만큼 재화 거래를 가장한 게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올렸다"고 밝히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은 누구든지 재화 거래 없이 혹은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를 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 정씨의 법리오해 주장을 물리쳤다.
'캐시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일정 시점 이후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 다수 피해자들이 장래 금전적 수익을 위해 선수금을 낸 점을 들어 배척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나 정도, 역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형량이 낮다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지난 2023년 기준 가입비 1조2000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며 투자금을 수 배 부풀린 가상 자산(코인 등)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에 가입한 지인이 새로운 회원을 포섭한 후 투자를 유도하는 강연을 듣게 하는 식으로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폰지 사기'의 수법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는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투자 사기 수법을 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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