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능력 있는데 기회 제한”…민주당, 11월까지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저출산, 초고령화 여파로
2033년 82만명 노동력 부족”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까지 근로자 법정 정년 연장을 목표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는 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저출산, 초고령화의 여파 중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바로 노동력의 부족”이라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3년에는 82만명가량의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일하고 싶은 고령층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한창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정년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늦춰지는데 아직도 60세인 정년으로 인해 대한민국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던 것은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많은 당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동계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 경제에 미칠 영향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이자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연금 수급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기까지 17년이 걸렸는데,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는 불과 7년밖에 안 걸렸다”며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정년 연장 TF는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관련 법안을 마련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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