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4월 2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尹탄핵 기각·각하하려던 재판관들이 인용으로 바꿀 가능성 높지 않을 것
민주당 폭주에 무릎 꿇을 재판관 없을 것
민주당, 조기 대선 확신하고 있다면 국민 앞에 오만하고 무도한 것
민주당, 겸손해 보여야 정권 가져오는 데 유리했을 것
민주, 국익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모습 보인 것은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 높기 때문
헌법재판관 임기, 법률로 함부로 바꿀 수 없어
문형배, 선고기일 잡은 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였을 것
민주당 압박에 겁먹은 곽종근의 증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맞지 않아
문형배, 곽종근 사령관 다시 불러와 진실 묻지 않았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법조계에서도 실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정평 나 있어
우리나라에 대선이 자주 일어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尹탄핵 선고, 5 대 3이 되면 4 대 4로 흐를 가능성 있을 듯
유혈 사태나 물리력의 행사는 절대 일어나선 안 돼
민주, 4.19 혁명에 빗댄 말은 유혈 사태나 폭력 행위 조장하는 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법도 마음대로 하고 이재명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재명·김어준, 공동 권력자 같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지금 내란 선전 선동 하고 있다
류병수>
오늘 첫 순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주진우>
네 반갑습니다.
류병수>
운명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이제 내일 모레죠. 이틀 남았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고 정말 그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내일 모레가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가 내일로 내일을 딱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과 후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던데 정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4월 4일 11시로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고개했는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그러니까 저도 그 지라시를 봤는데 저도 보통 지라시 내용이 이제 좀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잖아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신빙성 있게 보긴 했습니다.
그 지라시는 근데 그 문형배 소장 대행이 사실 문형배 재판관이 이 선고 기일을 잡는 데 있어서 키를 쥐고 있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러니까 재판소장 대행이 선고 기일을 재판관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웬만하면 다수결로 하겠지만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본인 임기인 4월 18일 이전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 사건을 두고 그냥 퇴임을 해버릴 것이냐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해 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자기 임기까지 이걸 선고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임기 전에 선고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4월 4일이 가장 유력한 날이긴 합니다.
4월 11일은 바로 퇴임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보통 퇴임 일주일 전에는 재판관들이 보통 그 선고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4월 4일이 넘어가면 이제 임기 만료 때까지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4월 4일로 잡힘으로써 이제 뭔가 임기 만료까지 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임기를 연장시키고 뭐 마은혁 후보를 강제하는 법안을 넣어서 어떻게 현재 구도를 흔들어 보려는 그런 꼼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류병수>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오락가락해요.
네 뭐 8 대 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음에 뭐 4 대 4라는 지라시가 막 돌았죠.
맨 처음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격노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6 대 2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 대 1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5 대 3이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8 대 0이라고 해놓고는 어떤 사람들은 불복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주진우>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게 그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내로남불하고 딱 그 일관성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마치 법치주의도 좀 지켜야 되고 뭐 중도 보수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온갖 정의로운 척 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문형배 소장이 이 선고 기일을 못 잡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뭔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는지 이상하게 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천막 당사도 치고 그다음에 쌍 탄핵하겠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복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겠다 좀 되게 무리한 장면들을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탄핵 재판의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는 걸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결국 문형배 소장 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해석론이 갈리는 겁니다.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네 그냥 그 혹시 지금은 5 대 3 구도였는데 그중에 재판관들이 일부 마음이 바뀌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6표가 모였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희망 회로로 돌리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까지 문형배 소장 대행이 선고 기일을 못 잡은 게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선고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고 그렇게 예상한 근거로는 그 재판하면서 초식에도 갖다 놓고 반대 신문권도 보장 안 하면서 급하게 서둘러 왔지 않습니까?
급하게 서둘러 온다는 거는 빨리 선고하겠다는 게 누구 국민 누구나 눈치 챌 수 있을 정도였는데 2주 만에 선고 못하고 그다음 주 넘어가고 그다음 주 넘어가고 그 다음 주도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려 35일 만에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6표가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고 분명히 현재 만장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만장일치를 예상하는 분은 뭐 공개된 방송에서 그냥 지지자들 보고 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견이 강하게 표출됐던 것은 맞는데 지난 금요일을 넘기고 어제 이제 선고 기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하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 임명을 강제하는 이런 법안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려고 막 소위도 열고 진짜 급해 보였거든요.
그 상황을 뻔히 지켜봤는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이 각하하려던 재판관들이 마음을 바꿔서 인용할 가능성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각 각하의 의견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폭주하는지 결국 민주당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정권 가져가면 어떻게 할지 그 약간 폭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모습을 뻔히 보면서 거기에 압박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 재판관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민주당의 해석론 특히 문형배 재판소장이 이제 됐다 탄핵 인용에 6표가 모였다라고 해서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류병수>
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평결이 끝났으니까 기일이 잡혔겠죠. 평결이 끝났다는 거는 헌재 재판관들 8명 중에서 탄핵의 기각 인용인지 기각인지 이 결과가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문형배 대행이 계속 한덕수 선고를 계속 질질질 끌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기 이전에 두 재판관이 한덕수 선고를 빨리 내라 문형배 대행을 향해서 빨리 선고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평의에 임하지 않겠다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 평의를 시작을 하면 20분 혹은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래서 결국 한 총리 선고가 지난 주 월요일 미리 나게 된 건데요.
주진우>
네 한덕수 총리 선거도 끊은 게 너무 보였죠.
류병수>
엄청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기일을 결국 잡게 됐거든요.
이 두 재판관의 압박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한덕수 선고를 잡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평의가 진행이 됐고 그런 다음에 기일이 잡혔다 이렇게 전 취재를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의 배경이 있다면 자 대통령 평의에 대통령 평의 결과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유추를 할 수 있을까요?
주진우>
네 저는 지금 취재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저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보다 변론이 더 먼저 종결이 됐어요.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쟁점도 더 간단하고 그리고 사건의 중요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도 중앙지검장은 탄핵을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시키면서 한덕수 총리 거는 복귀를 안 하고 민주당이 마치 기세등등 해가지고 뭐 한덕수 총리 거는 나중에 선고하라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형배 대행이 자연스럽게 잡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푸시를 하고 압박을 했으니까 압박에 좀 밀려나서 사실 이치로 따져보면 그게 한덕수 총리를 빨리 복귀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재판관들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 복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뭘 알 수 있냐면 이번에도 선거 기일을 갑자기 잡은 것이 그 전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걸 사건을 두고 도망가려고 하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고 쌍탄핵 정도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을 전원 다 탄핵해 가지고 저기 뭐야 줄 탄핵을 하겠다 동시 탄핵하겠다.
만약에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국민 앞에 오만하고 무도한 모습입니까?
자기들이 나이스하고 겸손해 보여야지 정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데 굉장히 국민을 거의 무시하고 국익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여 가면서 까지 했던 것은 이게 지금 탄핵이 기각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판을 미뤄왔는데 저는 이번에 그 탄핵 심판의 선고 결과가 잡힌 것도 결국은 그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재판관들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6년 임기지만요.
거기를 평생직장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있어요.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연구관들도 그 임기가 재판관들 임기하고 이렇게 연동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그만두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은 4년 5년 6년에 가까운 임기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요.
그래서 퇴임식까지 합니다.
류병수>
이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주진우>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분명히 임기가 6년이라고 했는데 법을 억지로 만들어서 임명장도 없이 그 법에 민주당이 깔아준 판대로 해 가지고 민주당이 임명하듯이 해서 슬그머니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들어와서 재판을 한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이중대처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위상이 있겠습니까?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딱 헌법에 명시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헌법에 딱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그게 위상 같은 거거든요.
법률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 마음대로 임기를 연장해 주면 헌법재판소가 좋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임기 6년으로 돼 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또 바꿔서 임기를 5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부터 해서 남아 있는 재판관들이 이거 사건을 두고 가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뭔가 그 판결 구도 때문에 일부러 선고를 미루고 또 선거를 미룬 결과 민주당이 법안을 함부로 만들어서 또 재판관들의 임기가 임의로 막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보여 지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죽는 거다 이런 식의 강한 어필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딱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 거랑 마찬가지로 대통령 것도 안 잡으면 이거는 진짜 문제다라고 강하게 했고 그 강한 합리적인 주장이니까 문형배 대행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류병수>
그래서 재판관 두 사람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를 빨리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대통령 탄핵 평의에 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번 4번 정도를 20분 30분 만에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면서 문 대행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계속 기일이 계속 연기가 되면 정말 자기 임기 내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덕수 탄핵 선고 기일을 지난주 월요일 날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주진우>
임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임기가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헌법 때문에 그리고 법을 민주당이 함부로 통과시킨다 한들 저희가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냥 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이후로 가면 오히려 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에 인용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 판결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마은혁 후보가 중간에 들어가고 임명이 된다 한들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기각 각하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문형배 대행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인 거죠.
류병수>
그렇게 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평의가 쭉 진행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일이 어제 평결이 끝나고 기일이 잡혔는데 이제 관심사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일 모레 결과 뚜껑이 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자 뭐 쟁점이야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주진우>
제가 사실은 저 한두 달 전부터 각하 의견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각하를 얘기했던 것이 물론 각하나 기각이나 둘 다 이제 의견이 엇갈리면 또 기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가 빠진 순간 그 탄핵 소추문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탄핵 소추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가 않고 안철수 의원께서 굉장히 고마운 선언을 해줬어요.
내가 탄핵에 찬성했지만 탄핵 소추문에 내란죄가 빠진 상태로 왔다면 나는 당연히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다.
실제 탄핵의 반대표를 던지겠다 라고 한 국회의원이 나온 거거든요.
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한 명 한 명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의사는 국회의원들도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게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가결이 됐느냐 아슬아슬 가결이 됐느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 지적대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각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한덕수 총리 관련된 것도 200석이 탄핵 소추 정족수냐 150석이 탄핵 소추 정족수냐 하는데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굉장히 엄격한 시각을 보여줬어요.
원칙론적인 그러니까 200석으로 탄핵 소추하고 탄핵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탄핵 소추를 남발하냐라고 민주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헌법 해석하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이 나오면 각하와 기각 의견이 좀 혼용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장일치는 더 이상 예측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결국은 이 세 표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문형배 소장 대행이 왜 6표를 모았기 때문에 선고를 잡았느냐 신나서 잡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잡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그렇게 신난 느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 그날 아침에 아까 취재하셨다는 그 한덕수 총리 그 케이스처럼 회의 때 다른 재판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이 부분은 남아 있는 재판관들이면 뭐 예를 들어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도 사건을 두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 위상은 그냥 땅에 추락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문형배 대행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저는 이제 중요한 정말 대한민국 장래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의 방향이라든지 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달린 딱 중요한 국면인데 저는 좀 솔직히 기도하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동안의 절차 진행이나 상황을 보면 기각이나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그 생각에 동의했던 재판관들이 변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류병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워낙 이 지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정확한 인용 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각하를 말씀하셨잖아요.
주진우>
네 각하 또는 기각
류병수>
기각으로 말씀하시면 보통 보면 각하 기각을 보신다면 숫자로 보시면 4 대 4까지도 보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주진우>
네 저는 3명은 확실하다 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민주당의 행태와 그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이 선고 기일을 못 잡는 모습이 되게 완전히 딱 일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형배 대행이 판결문을 다듬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는 선고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 종결 후에 한 20일 경에 선고가 되는 거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34일이 지나서 35일째 이제 발표를 했고 거의 한 40일에 가까울 때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예상보다 한 20일이 늦어진 건데 늦어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리고 문형배 대행이 그동안 했던 거 보면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말로 제가 좀 화났던 것이 변론 기일을 하나 하루만 더 달라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관련돼서는 그 사람이 가장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사전에 접촉하고 특히 이 사람이 자기 지인한테 전화로 호소하면서 야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 어떡하면 좋냐 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엄청나게 겁을 먹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겁먹은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다시 그냥 뭐 헌법재판을 떠나가지고 모든 재판에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당연히 곽종근 사령관을 다시 불러와서 그 경위도 조사를 하고 왜 진술이 번복됐고 진짜 진실은 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한 번은 안 잡아줬어요.
류병수>
맞아요.
주진우>
그럼 3일이면 되거든요. 3일 뒤에 잡아서 한 번 더 불러보면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 20일 넘게 거의 예상보다 거의 한 20 며칠 넘게 못 잡는다 이거는 6표가 안 모였다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기각이 될 거라고 하면 결국 누군가 기각 결정문 각하 결정문이 지금쯤은 나왔을 거거든요.
류병수>
38일이니까
주진우>
네. 그 경과에 따르면 이 3명 중에 그 기존에 이 5명 중에 1명이 또 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 구도를 보면요. 헌법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8명이죠. 3 대 2 대 3 구도예요.
어떤 구도냐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하는 재판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확실한 탄핵 인용이에요.
여기 넘어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도 한덕수 총리조차 탄핵을 인용하자고 하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혼자 8명 중에 문형배 이미선조차도 이 탄핵은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탄핵을 인용했으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보다 한 술 더 뜬 거죠.
류병수>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만약에 탄생하면 강력한 헌재소장.
주진우>
네네. 이렇게 편향된 헌재 소장이 있었나요? 저는 진짜 솔직히 우려가 되고 그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치 편향성이 법리를 뛰어넘는 걸로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은 확실하게 탄핵 인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성향이니까 이제 보수 성향으로 보는 것이고 이 두 명이 있어요.
그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에 있으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5명이나 임명을 하니까 재판관 9명인데 그러니까 독수리 오형제라는 별명이 나온 거예요. 왜 독수리 오형제냐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 헌법재판관들 5명이 제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들 기대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재판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재판관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기록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 경과를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건데 증거를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건데 이 세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확실하다고 할 정도로 편향성이 너무 드러나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운영을 해오다가 본인 퇴임 때쯤 돼 가지고 법조계에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나마 좀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실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 대 3 구도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탄핵 인용 쪽에 가면은 5 대 3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고 그중에 한 재판관이라도 이제 이쪽에 그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쪽의 의견을 보태면 4 대 4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김형두 재판관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이 이때까지 판결과 경과를 보면 모든 탄핵 소추에 대해서 다 기각 의견을 냈어요.
류병수>
사안에 따라 판단을 좀 달리 한 부분도 있죠.
주진우>
네 사안에 따라 달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탄핵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 대의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 대 3 구도라고 하면 원래 그 대통령 탄핵은요.
국민 여론으로 따졌을 때 대선이 자주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이 이걸 다수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통령이 하다 보면 국민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 지지율이 50%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탄핵 소추를 다수당이 걸어서 대선 불복처럼 늘 탄핵 소추를 해놓고 그게 아슬아슬 여론이 예를 들어서 6 대 4면 탄핵을 해버린다고 치면 우리가 약간 후진국처럼 2~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황이 되면서 국익과 국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론도 분열되는 거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특별 의결 정족수를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헌법재판관도 9명 중에 6명은 찬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되고 국민 여론도 적어도 3분의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어야 이게 대선 불복 프레임을 벗어나서 아 이 정도면 대선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잠깐 멈추고 선거 구도로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선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도로 봤을 때 지금 3분의 2만큼 압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결국 그런 일방적인 여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 대 5가 돼 있고 그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어차피 기각 각하된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4 대 4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거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 재판관들도 그건 뭐 7 대 1인지 6 대 2인지 내부 평의를 알 수는 없어도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게 첫 탄핵 소추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 당시에는 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류병수>
많았죠.
주진우>
거의 뭐 70% 이상이라고 볼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이 인용될 바에는 만장일치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국론 분열을 막는 거다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그때 보수 대법관들이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뭐 막 배신을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장래에 이왕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국론까지 분열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5 대 3 구도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 그러면 같은 고민을 탄핵에 인용해야 된다는 재판관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 대 4 구도로 갈 수 있다는 의도가 단순히 뭐 그냥 숫자로 그 예상처럼 막 5 대 3이야 4대 4야 이런 게 아니라 5 대 3이 되면 4 대 4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식적으로 승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고위 인사들도 다 승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박홍근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인데 각되면 제2의 4.19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를 하고 불복 저항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그리고 비정상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계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할 것이다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그냥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을사 8적 을사 3적 을사 5적 숫자도 계속 바뀌어요.
정말 이걸 보면서 저는 뭐 진행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섬뜩섬뜩하고 모골이 송연할 정도인데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저는 이거는 보여줘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주진우>
예. 뭐 내로남불과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게 지금 저번에 이제 저는 뭐 대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유혈 사태나 물리력의 행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태까지 쌓아왔던 헌법 가치가 우리 선조들 또 선배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쌓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승복에 있고 사실은 이 절차로만 보면 승복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절차적으로 초식에 갖다 놓고 반대 신분권 보장 안 하고 탄핵 소추만 막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결과가 탄핵 인용된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서 불복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복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법치주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 그 서부지법에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폭력 사태를 그게 결코 법치주의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그분들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폭력 행위에 나아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내란죄로 엮어 가지고 내란 선동하는 거냐 감싸지 마라 뭐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무슨 4.19 혁명에 빗대서 사실상 뭐 유혈 사태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 이 탄핵 결과가 나왔을 때도 아닙니다.
탄핵을 하라고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에서 경찰차 150대를 때려 부수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 140명이 다쳤어요.
류병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주진우>
그러고 나서 그걸로 있어서 당시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돼서 실형도 살았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 민노총 위원장 폭력 사태 했던 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내가 그걸 사면시킨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공개된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민노총이 폭력을 하면은 정당화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폭력하지 말고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면 폭력 시위나 유혈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나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또 뭐 오늘 기사 보니까 천막 치느니 어쩌니 얘기 나오던데
류병수>
예 천막치고
주진우>
오히려 지금 거대 야당이고 현재 권력자가 누굽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력자로 보이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법도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고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보니까 김어준 씨하고 공동 권력자인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런 권력자가 그 재판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신봉한다고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내가 탄핵이 기각 각하되더라도 나는 승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입을 싹 닫고 있으면서 탄핵이 인용돼야만 승복해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건 승복을 하고 적어도 폭력 사태를 선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금 내란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류병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의 자세고 그리고 그게 바로 제1당 제1 야당 제1 야당 원내 제1당의 대표의 자세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에게 요청 드리고 최소한의 요구를 드립니다.
승복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당은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혔으니까 야당도 최소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꼭 밝혀주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진우>
네 고맙습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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