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국회·김명수·조희대... 지명 주체 달라
"성향은 다르지만 궤도 벗어난 판단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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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장 기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는 4일, 8년 전과 같이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부터 임명과 동시에 투입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까지 재판부 면면을 분석해 결과를 예측해보려는 시도도 111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관 8인 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탓에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자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까지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정원이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뽑는다.
심판 정족수인 재판관 7명을 채우게 된 시기는 1차 준비기일을 마친 후인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고, 본격 변론 시작 전에 두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재는 겨우 급한 불을 껐다.
주심 '尹 지명' 정형식, 소장대행 '文 지명'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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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왼쪽)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 재판관. 뉴스1·뉴시스 |
본격 심리에 돌입한 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은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당초 헌재는 증거조사 등 변론 준비 절차를 주재하는 수명 재판관 명단만 공개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미선 재판관과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았지만, 문 재판관이 연장자이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더 높은 점이 고려돼 소장 역할을 맡게 됐다.
문 권한대행은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법대에 오른 '향판' 출신이어서, 임명 전부터 헌재 구성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과거 사법부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부각돼 여당과 탄핵 반대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성향 제각각... 의견 합치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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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왼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1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
이미선 재판관은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의 여성 재판관 비율은 30%를 넘겼다.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형배 권한대행과 함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수명 재판관을 맡았다.
이석태·이선애 재판관 후임인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지명했다. 임명 전까진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사례를 찾기 어려워 중도로 분류됐지만,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기각,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으로 의견이 갈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심판 관련 사건에서 보수적 판단을 내려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기각 입장을 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국회 청구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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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원 기자 |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정 재판관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며 다른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건 위헌"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조한창 재판관은 지난해 1월부터 잇달아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들면서 "윤 대통령 신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사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재판관 8명의 표면적인 성향과 지명·추천 주체에 따른 정치적 구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지를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최재해 원장 사건에서처럼 만장일치 결론을 만들어 사회 분열을 잠재우려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쟁점별로 결론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역사적 기록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모두가 궤도를 벗어난 판단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