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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경찰 차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결과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여론이 둘로 나뉘어 극한 갈등을 겪은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치권이 파장 최소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탄핵 선고 승복에 관해 말이 없다'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안 한 것은 야당"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중진의원은 4선 박홍근 민주당 의원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 미임명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고를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었다.
박 의원은 이날 "최상목에 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위법적 재판관 1인 미임명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대혼란에 대한 엄중한 사전 경고를 통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라며 해명에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을 향해 승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생길 후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줄탄핵으로 식물 정부로 만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중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국정 발목 잡기가 이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여당 원내대변인인 서지영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더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답을 함께 얻어낸다면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 승복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선고기일에 당연히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내려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결과 승복을 촉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국민에게는 승복을 요구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광장에 모인 여당 핵심 지지층도 탄핵 인용이 나오면 지난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거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강성 보수층을 자제시키는 메시지를 신속히 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해서 축제 분위기로 보수층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로키(Low key)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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