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탄핵 선고일 4·4·4…8대0, 틀림없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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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4대4 기각이냐, 8대0 파면’이냐 극과 극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서지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분이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고 다양할 경우 선고할 때 각자 의견들을 전부 다 읽기 때문에 오전 10시로 잡지만 오전 11시로 잡은 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며 “5 대3 기각설이 돌다가 헌재가 날짜를 잡은 걸 보고 이건 (5대3이 아니라) 4대4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헌재가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돌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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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널A 유튜브 채널 캡처]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면서 “지금 3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지난 달 3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황 교수는 “처음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고 재판 불공정, 부실한 증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마음이 일부 생기는 등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는 시중 분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면서 4대 4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 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아닌 떼법주의의 승리,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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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반면, 야권에서는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분위기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묻자 “8대0, 인용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4일 오전 11시가 아니냐. 오전 11시는 ‘사시’”라며 “ 4·4·4 ‘죽을 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인데 과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SNS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날이다. 헌정이 회복되는 날”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8대0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법수호 세력의 역사적 승리를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