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반기 전기·가스·철도 요금 동결”…국회에 ‘10조 추경’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쪽이 고속철도 케이티엑스(KTX) 운임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정부 차원에선 당장 요금 인상 논의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천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유예할 예정이다.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4~5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며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잿값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다시금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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