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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에 대만 무기지원 등 견제…트럼프-시진핑 회담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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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중 10+10% 관세에도 ‘6월 시진핑·트럼프 생일 회담설’ 나왔지만
관세 강공·대만 무기 지원·필리핀 일본과 동맹강화로 당분간 힘들 듯
中 전문가 “트럼프 인사들 자신들 과대평가, 중간 선거 이후 지켜볼 것”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일 ‘상호 관세’ 부과로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는 모습. 옆에 미국 가수 락 키드가 대통령 책상을 짚은 채 서 있다. 2025.04.02.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상호 관세’ 부과로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중국은 59개 대상국가·그룹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 중국은 상호 관세 부과에서도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으로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생일 회담설’ 잠깐의 훈풍이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전인 1일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진 뒤 SNS에 “양측 모두에 좋은 통화였다”며 “우리가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도 두 정상의 통화를 보도하며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3월 17일 트럼프는 워싱턴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진에 “시 주석과 고위급 인사들이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4일 중국에 '10+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최대 15% 관세를 매기는 등 무역 전쟁 포문이 열린 뒤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모두 6월에 생일이 있어 ‘6월 생일 회담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강화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2개월 만에 관세 부과, 대만 카드 사용, 인도-태평양 동맹을 통한 무력 과시 등 대중 압박 전략으로 미-중 정상 회담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취임 전후로 나왔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커녕 대립으로 치닫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1일 모스크바에서 국영 TV 네트워크인 러시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펜타닐 밀수를 구실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정말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당한 관세를 취소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협상하며 호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필리핀이 중국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첨단 역량을 배치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에서는 “공산주의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대중 견제 공동 전선을 다짐했다.

미 국무부 2월 홈페이지에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스인훙 교수는 “현재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또는 고율 관세에 관한 문제에서 중미 관계는 가속화되는 하락 추세를 보일 뿐이며 완화의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 교수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필리핀에 미사일 시스템, 군대 및 기타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놀랍다”며 “이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멀어진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자인 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20일 중국을 방문했다.

그는 22일(현지 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다음 단계를 마련하기 첫 번째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푸단대 국제학연구소장이자 미국연구센터 소장인 우신보는 “정상회담 이야기는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제 연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논의는 아주 초기 단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처음에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했지만 태도를 바꾸어 펜타닐 문제를 핑계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려 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그 후 대만 문제, 루비오의 파나마 방문, 홍콩 관리들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중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믿는 듯하지만 오판”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중국은 멕시코나 캐나다가 아니다”며 “그렇게 조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美 중간선거 이후까지 버티며 지켜볼 것”


SCMP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자신들을 과대평가했으며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 부과 등으로 압박하면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관계학과 션딩리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며 기다릴 것”이라며 “중간 선거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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