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선고 미뤄진 점 등에서 尹 탄핵 기각 기대
본격적인 대선 정국서 보수 결집력 강해질 것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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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공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은 내려주길 기대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헌재가 어떠한 판결을 내려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미룬 것을 두고 헌재 내부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려 여권에 유리한 흐름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실제 당 지도부는 최근 들어 연일 헌재를 향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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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지난달 중순 때만 하더라도 기류가 달랐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의원총회에서 헌재를 향해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므로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숙고해 어떠한 절차적 흠결을 남겨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헌재의 탄핵선고 기일이 미뤄진 점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서 여권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을 결정했는데, 8명 재판관들의 의견은 각각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각하 2명(정형식·조한창)·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 인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왔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은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재창출 과제를 안은 국민의힘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다소 낮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유지론'보다 높고, 차기 대권주자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대선 승산이 없지 않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 일각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다면 보수 결집력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보수와 진보의 후보가 선출된 이후 양분된 보수 진영의 결집력은 회복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유력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대권 후보가 한 명으로 정리되면 보수세력의 응집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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