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선고, 당연히 8대 0… 헌법 위반 명확하고 중대해
- 헌법 수호 의지 없던 박근혜, 尹은 헌법 파괴 수준
- 野도 승복? 여야 전제가 달라, 尹 복귀 가능성 '없다'
- 파면 선고는 상식, 기각은 국민들이 납득 못할 것
- 尹, 책 출간? 계엄 정당성 주장 말이 안 돼
- 최상목 탄핵 카드 살아있어…헌법적 불확실성 차단해야
- 이재명 첫 메시지? '국민 통합'…빠르게 혼란 종식
- 조기대선 전략? 중도층 포괄, 개헌 논의 있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정무특보단장)
▷김태현 :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과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은 당연히 인용을 희망하시겠지요?
▶안호영 : 당연히 8 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8 대 0이요?
▶안호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는 뭐 5 대 3 교착설 거기서 나머지 한 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애초부터 그러면 8 대 0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호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법률가입니다마는.
▷김태현 : 그렇지요.
▶안호영 :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시각에서 봐야 돼요. 보면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계엄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적합한지 이것일 거고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두 번째는 위헌일 경우에 그 중대함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계엄선포하고 내란행위를 한 것이,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고 계엄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했고,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시도했고요. 대통령도 군 투입 지시했다고 직접 인정했고요. 너무나 명백하지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세 번째는 중대성 여부를 보더라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중대하다고 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뇌물이나 국정농단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내란죄거든요. 형사법정의 형량이 지금은 말하자면 무기징역 이상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중대하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정도라면 여기는 헌법파괴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중대하고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그래서 이것은 보수적인 재판관도 있지요. 있지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명백한 것을 기각결정문을 쓰려 그러면 무슨 얘기로 쓰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애초부터 8 대 0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데요.
▶안호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처음부터 8 대 0이면 3월 중순이나 말에 해버리면 되지 왜 5 대 3 얘기 나오고,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얘기 나오고 이럴 때까지 헌재가 들고 있다가 4월 4일로 결정했다고 보세요?
▶안호영 :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 뇌피셜이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태현 : 그럼요. 어떻게 알겠어요.
▶안호영 : 재판관마다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하는 안 된다, 결론은 인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국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기를 계속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고 불필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절차 자체가 지연된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헌재가 어떤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 그다음에 오늘 재보궐선거잖아요. 재보궐선거 이후로 잡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안호영 : 그러니까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요.
▷김태현 : 다 추측이지요.
▶안호영 : 알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헌재가 처음에 대통령 탄핵은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하겠다 그랬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늦어져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런 상황이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이렇게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평의과정을 보면 1시간짜리 짧게 짧게 평의가 되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요.
▷김태현 :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승복하겠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인용이 돼도 승복하겠다 이 얘기겠지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승복 이런 말은 안 나왔거든요. 당연히 파면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대통령이 복귀했을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은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호영 : 그런데 전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이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헌법에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 자체가 이건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태현 : 그럴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호영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인용됐을 경우에도 승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승복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안호영 : 저는 그 문제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판결 이런 걸 보더라도요. 그때도 막 말하자면 판결 전에는 그 판결 나오면 승복해야 된다, 미리 약속하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선고날 아침에요?
▶안호영 : 그런데 무죄로 선고하고 나니까 마치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막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 판결 선고 전에 승복하자 말자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진짜로 저도 진짜로 승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소리 말고 정말로 승복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홍근 의원, 전 원내대표요. 이 SNS 글을 보셨을 건데요.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천명해야 한다. 국민적인 불복저항운동을 미리 공표해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홍근 의원의 개인의견이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탄핵의 기각, 뭐 가능성이 0이라고 하셨지만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돌아오면 승복보다는 불복과 저항 이걸 하겠다는 걸 미리 공표한 게 아닌가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던데요. 박홍근 의원의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안호영 : 그것도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지 미리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박홍근 의원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태현 : 당연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호영 :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헌법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면 누가 승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판결은 8 대 0으로 파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 판결이 잘못되면 그 문제에 대한 판단 여부는 결국 국민들이 하시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당연히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은 마뜩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 결과에 반대하실 거잖아요.
▶안호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자, 장외로 가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호영 : 그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건 인용인 파면을 하는 것인데 기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거고요.
▷김태현 :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은 당연히 있겠지요.
▶안호영 : 알다시피 지금 국민의 70% 정도가 파면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요. 법률에 비추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8 대 0이다. 그리고 헌재도 국민의 이런 바람과 법리에 따른 상식적인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곧 출간될 책 얘기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한길 역사강사가 있고, 신평 변호사가 있고, 복거일 작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대표저자로 돼 있어요. 여권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대통령이 헌재 최후변론에 담겨 있어서 대표저자로 들어갔다 이 얘기인데요. 이 책 출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나온 건 아니고, 4월 10일부터 예약판매라던데요. 이 타이밍에 이 책의 출간이요.
▶안호영 : 글쎄요. 책 내용이 문제겠지요.
▷김태현 : 87 체제를 극복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얘기가 있다던데요.
▶안호영 : 87 체제를 극복한다는 건 87 체제의 헌법이 여러 가지 제왕적 대통령제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고, 김기현 등 이렇게 법률가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법률가입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상계엄을 하려 그러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실체적 요건이 없고, 절차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을 TV로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에, 5 대 3 교착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마은혁 후보자가 키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민주당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재탄핵,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이걸 주장하셨잖아요. 이거 그러면 아직도 살아 있는 카드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선고기일이 잡혔으니까 죽은 카드입니까?
▶안호영 : 저는 살아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됐더라도 총리, 경제부총리를 또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호영 : 그 부분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안호영 : 왜냐하면 이 문제는 현실적인 혼란에 대한 걱정도 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헌법질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최고의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그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지금 9일째잖아요. 9일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대놓고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방치하면 이건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
▷김태현 : 네.
▶안호영 : 그러고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은 대놓고 말하자면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것, 그로 인해서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나 다른 모든 분야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탄핵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다만 현실적으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마땅한 측면에서 보면 탄핵당해도 마땅하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당위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안호영 :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대선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잖아요.
▶안호영 : 그렇지요.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단장을 맡고 계시던데요. 의원님, 정무특보단장이면 정무적인 조언을 많이 하실 건데요. 금요일에 파면이 만약에 됐어요. 조기대선이 열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라고 조언하신다면 뭐 조언하시겠어요?
▶안호영 : 국민통합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야 되겠지요. 알다시피 만약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소간에 또 승복하지 못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헌재 판결을 인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판결이고, 법리에 부합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혼란이 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바로 사그라들 거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당대표 입장에서나 민주당 입장에서 혼란을 빠르게 조기에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해야 된다. 그러고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하면서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한참 선거 때가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집토끼 잡느냐 산토끼 잡느냐 그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기대선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지지층을 강화하는 전략 쪽으로 가는 게 정무적으로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중도확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클릭이겠지요. 그쪽 전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안호영 :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당연히 두 가지 다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하나를 선택하신다면요.
▶안호영 : 그걸 딱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라 그러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통합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로 통합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 민주당 외에 다른 야5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나 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중도층도 더 이렇게 포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해야지요.
▷김태현 : 개헌에 대한 것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른 잠룡들은 개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도 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 물어보면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파면이 되고 조기대선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내란종식인 건데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이걸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안호영 : 그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내란종식과 관련된 숙제가 아직 풀린 건 아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안호영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대선 국면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극우보수층을 계속 결집시켜서 대선에 승리하려는 전략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면 결국은 내란종식과 관련된 이쪽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잘 포괄하는 이런 전략들을 해야 될 텐데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지금 개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내란종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더 분열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요.
▷김태현 : 네.
▶안호영 :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현행 헌법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요.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적절한 시점에서 당연히 그에 관련된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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