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尹 탄핵심판 선고[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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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모레 오전 11시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모레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에,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선고입니다.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3인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尹 선고일 지정, 與 "승복, 기각" 野 "내란 종식,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히자 여야도 입장을 내면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협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도 유혈사태니 뭐 이런 얘기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의 입장에서도 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고기일이 지정돼 다행이라며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尹 선고일 출석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모레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 선고 전까지 평상시 업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헌재 인근 '진공화' 착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모레로 정해지면서 경찰은 예고한대로 헌재 반경 100m 구역을 외부인 통제 구역으로 만드는 이른바 '진공화' 작업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앞 시위대에 요구해 천막 농성장을 자진 철거시켰으며, 인근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질서 관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일인 오는 4일에는 전국에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기동대원 2만 명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 할 계획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전국 경찰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헌재 인근 11개교, 4일 임시 휴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인 모레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 중·고등학교 등 11개교가 임시 휴교합니다.

오늘은 재동초등학교 등 4개교가 단축수업을, 내일은 운현초등학교 등 8개교가 임시휴교를 하고, 중앙 중·고등학교 등 3개교가 단축수업을 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모레와 7일 임시휴교 합니다.

오늘 4·2 재보궐 선거

황진환 기자

부산시교육감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등 전국 23곳으로, 전국 사전 투표율은 최종 7.94%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교육감 등 일부 지역구는 탄핵 정국에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美 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1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20% 단일 세율이 옵션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백악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中왕이 "美 관세 위협 반드시 반격"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대 중국 위협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왕이 부장은 러시아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유 없는 관세 인상을 철회하고 중국과 호혜·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강권과 패권을 용납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한사코 압력을 가하고 각종 위협을 가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中샤오미 전기차 충돌·화재 "탑승자 3명 사망"

중국에서 샤오미 전기차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충돌한 뒤 불이 나 탑승자 3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남방도시보는 샤오미 전기차 SU7이 지난달 29일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뒤 폭발해 3명이 숨졌으며, 샤오미 측이 특별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차량인 SU7은 샤오미가 2021년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뒤 처음 출시한 야심작으로 해당 차량은 사고 발생 당시 고속도로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美 통상 압력…1분기 수출 감소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1599억 2천만 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2.07%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이 4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수출 전망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K, 신용등급 하락 알고 기업회생 신청

연합뉴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해명과 달리, MBK 측이 신용평가 강등을 확정받았다던 2월 28일 이전에 이미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검사해 온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했습니다.

의사 국시 유출 448명 무더기 송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른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의과대학 응시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문제를 복원한 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출, 공유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시생 대표 5명이 2023년 8월부터 부산에서 만나 실행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의대생 복귀율 96.9%…인제대 370명 제적 예정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고, 제적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을 보면 인제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90%가 넘는 복귀율을 기록했고, 경상국립대·아주대·연세대·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뺀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100% 복귀율을 보였습니다.

미복귀자 가운데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오는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에 포함됐습니다.

산불 사망자 1명 늘어…총 사망자 31명

경북에서 산불 사망자가 1명 늘어나면서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영덕읍 출신 주민 63살 이모 씨가 산불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북과 경남, 울산지역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진화 도중 헬기가 추락해 숨진 고 박현우 기장을 포함해 모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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