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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EPA]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폭격이 3일(한국시간) 전 세계를 겨냥해 전면전으로 확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美동부시간 2일 오후 4시,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발표를 비롯해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美 동부시간 3일 0시 1분, 한국시간 3일 13시 1분),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유예(美 동부시간 2일까지, 한국시간 3일 13시) 종료가 줄줄이 예고됐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향후 10년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은 6조 달러(약 885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에게는 ‘잔인한 4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미국이 일으킨 ‘관세전쟁’에 맞서 맞대응 보복조치를 발표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어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통상 질서는 향후 최소 4년간 격변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 역시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물론, 철강·알루미늄에도 관세가 붙고 상호관세까지 떠안아야 해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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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각국이 미국에 매기는 관세율이 적혀있는 서류를 보여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 |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0년간 관세를 통해 6조달러(약 8천850조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 수입은 “중산층을 위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만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48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다른 관세까지 합하면 연간 관세 수입이 6000억달러(약 8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향후 10년간 8850조원의 관세 수입 기대
한국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고, 선고 이후에도 정치적 내홍이 불가피해 나라 안팎으로 중대한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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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 [로이터] |
일단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할 새로운 통상 질서를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까지 놓치지 않아야 해 상당한 분발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를 기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하고 즉시 발효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그것은 상호주의적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매긴다”라면서 “우리는 (상대국보다 더) 잘 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관세)에 대해 완벽을 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USTR은 지난 1일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미국 제품에 대해 이미 관세가 없는 상태다.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약 82조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호관세 발효 이후 협상 가능성 주목…대응력 관건
무역 불균형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관세 카드를 꺼낸 배경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 역시 상호관세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일례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최근 관세 면에서 최악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를 언급했을 때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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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의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걸으며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 |
다만,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도 각국의 노력에 따라 관세를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면서 협상 시점을 ‘상호관세 발표 뒤’로 제시했다.
후속 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실정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상호관세의 과도한 피해를 받거나 무역경쟁국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그보다 앞서 지난 2월 4일 4일 중국을 상대로 10%의 관세가 부과됐고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3월 4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까지 부과했다.
이와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된다.
유예 종료와 함께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2일부터 베네수엘라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향후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목재·구리·의약품·반도체·유럽산 와인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가 확대될 경우 한국 상품들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예전보다 훨씬 불리해진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나설 경우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연쇄적으로 높아지면서 각국간 무역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