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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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01.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신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다양한 관측이 흘러나온다. 여당은 '4대4' 기각·각하, 야당은 '만장일치 또는 '6대2' 파면을 기대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은)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를 소추인 측이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다"고 했다. '예상과 달리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경우는 없다"고 했다.
여권에선 최근 헌법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뉜 데드락(교착)에 빠졌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날 선고일이 지정되자 교착 상태가 풀리며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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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04.01.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사흘 남았다. 4월4일은 4:4로"라고 썼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SNS에 "사필귀정 확실하다"며 '김복형·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삽화를 공유했다. 이종욱 원내부대표도 "4대4"면 좋겠단 뜻을 밝혔다.
야권에선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파면)를 확신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SNS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날이다. 헌정이 회복되는 날"라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8대0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법수호 세력의 역사적 승리를 걸어가자"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18일까지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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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1.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
이날 헌재가 선고기일을 전격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찬성 6명이 확보됐다고 보고 선고일을 잡았을 가능성,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 선고일을 잡지 않고 버티다가 야권의 무리수에 선고기일을 잡았을 가능성 등이다.
법률가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3월28일)까지 인용 6표가 모이지 않은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다급해져서 어제 무리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고일이 잡힌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문형배 대행이 선고를 내리지 않으려다가 야권이 임기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마치 문형배·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을 더 해먹으려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마치 민주당 2중대처럼 헌재의 권위를 추락시키니까 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측에서 1명이 마음을 바꿔서 탄핵 인용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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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성향/그래픽=윤선정 |
한편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쪽으로 정치권에선 평가한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모두 오랜 법관 생활을 거친 이들인 만큼 법리를 기본으로 두고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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