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 미군 역할 변경, 기정사실로 대비해야

중국군이 1일 여러 방향에서 대만을 에워싸고 진격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같은 훈련을 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나날이 높이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실제 불장난을 벌이면 동북아 상황을 볼 때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려가 하나 더 늘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우선 확정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꼽았다고 한다. 표현이 과거보다 더 구체화됐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주한·주일 미군도 붙박이로 둘 수 없고,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이 하는 생각이라고 분석한다. 미 상원 외교위 회의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 배치되거나, 후방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이 자국군을 원하는 대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이다. 트럼프 아닌 다른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다. 미·중 충돌 같은 중대한 군사적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해외 미군을 운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의 개입을 인정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가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고 말할 만큼 정치인들이 국제 정치에 무지한 탓도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0′이 아니다. 중국이 도박을 벌이면 한반도에 제2 전선을 만들어 동북아 미군을 양분시키려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주한 미군 공군 전력은 대만 방면으로 투입될 것이지만, 이를 막으려 중국이 주한 미 공군 기지를 먼저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