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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진=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 화면 갈무리) |
김 전 논설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헌재가 최종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 여러 예측이 나온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5대 3 선고, 기각 선고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심지어는 4월 18일 퇴임 이후로 넘길지도 모른다는 식의 주장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 시일을 잡는 데 있어서 거의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며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8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헌재는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것, 2단계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서 국정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판단하는 헌재의 3단계가 조치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며 “헌재는 아마 2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게 3월 26일 아니냐.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보수에게 세 번째 달래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가 3월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며칠이 삐끗한 거다. 무죄가 났으니까”라며 “만약 3월26일 유죄가 났으면 3월28일쯤 헌재가 8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대개 위기나 혼란의 시대에는 걱정과 불안, 초조에 각종 루머와 낭설, 추측, 지라시가 난무하기 마련”이라면서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실이나 논리나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논설위원은 “만약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하루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민중 시위 때문에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8대 0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으로 돌아야 기각이 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인가, 법률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50% 판단하고, 나머지 50%는 만약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한가, 헌재가 탄핵이나 기각을 내렸을 때 사회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를 본다”며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증거가 차고 넘치니 탄핵 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이다. 5개 쟁점 중 하나도 부정당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의 위신과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직무 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