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장벽' 거론…망사용료·플랫폼법 어려워지나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특히 망 사용료 부과와 플랫폼법을 ‘디지털 장벽’이라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테크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휩쓸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플랫폼·테크 기업들에도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닥친 겁니다.

대표적인 건 우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부과 정책.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망 사용료에 대해 부과 규모가 과도하고, 통신사의 시장 독과점을 강화한다고 봤습니다.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며 타국에 비해 비싼 망 사용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플랫폼법’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은 “플랫폼법이 미국 대기업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투명성 제고를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망 사용료 부과 정책과 함께 플랫폼법을 이른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한 만큼,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자칫 ‘상호 관세’ 부과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상황.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이) 디지털 규제라든지 망 사용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플랫폼·테크 관련 정책들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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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