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헌 방향은 '분권'…대통령 잘 뽑으면 발전한단 환상서 벗어나야"

[the300] "北과 통일 필요…시장 사이즈 키우고 인구구조 해결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의원실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개헌의 방향은 무조건 분권이다.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의 수요는 정치가 반지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생겼다"며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일소될 것이라는 '로또 주의'에 빠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나이 든 세대의 경우 선출된 왕을 모신다는 개념이 심하다. 대한제국까지 갔다가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어쩌다 보니 왕족 출신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뽑았다. (다음으로) 철권 통치하는 군인들이 득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진영도) 영웅을 세운다. 넬슨 만델라, 간디 등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향수를 느끼는 것"이라며 "(윗세대에서는) 산업화, 민주화라는 그 시대 정신 하나만 풀면 됐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 국제적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이준석 의원실.

이 의원은 "더 이상 현인 한 사람을 잘 뽑아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썰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으로 임명되면 1만여개의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낼 수 있다"며 "'낙하산'이 공기업 등 거대 덩어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조금씩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 민영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사이즈를 키우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로 (북한 주민) 약 2500만명이 유입되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일은 우리 시스템으로 돼야 한다. 북한의 교육, 경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받을 게 무엇이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에 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다. 북한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나. N분의 1을 해서 나눠줘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이 겪는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이다. 북한이라는 큰 땅에서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김정은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닌가요.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김정은이 했다고 하는데, 범죄자 아닌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일하면 너를 처벌할 것'이라고 하면 (김정은은) 통일을 안 할 것 아닌가. 봐주자니 우리 원칙에 안 맞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 혁명열사릉에는 '6·25'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묻혀 있다. 다 파묘해야 할까. (통일에는) 우리가 강제해야 할 지점, 타협해야 할 지점이 있다"며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대통령 선거)을 염두에 두고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진행 중이다.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열린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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