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여야 막판 여론전 총력

<출연: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탄핵소추 111일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고심을 거듭해온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오는 4일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정한 결론을 촉구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기대했고, 민주당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당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질문 3>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입니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는 건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5대3 교착설'도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를 앞두고 각종 예측이 난무한데요, 두 분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질문 5> 여도 야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탄핵 결과 어느쪽이든 정국의 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여야 각 당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과 선고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선고에 출석한다면, 역대 최초로 탄핵선고 주문을 직접 듣는 대통령이 될 전망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쌍탄핵'을 추진했지만. 오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8>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반발을 부르면서 극심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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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