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제기해 온 사항 유사…"아직 협상 요청 없어"
전문가 "상호관세 부과 이후 실제 요청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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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한국에서 검역 중인 원예 농산물로 '11개 주 감자'가 새롭게 언급됐다. 이미 2019년부터 국내 수입 검역 절차를 밟고 있어 새롭게 제시된 수출 품목은 아니지만, 미국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수출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된 올해 미국 NTE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를 다룬 위생·식물위생 조치(SPS) 부문은 큰 틀에서 바뀐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매년 나오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부분은 올해도 언급됐는데, "이 조치는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문구까지 지난해 보고서와 동일하다. 한 해가 지난 만큼 '17년'으로 적어야 정확한데, 지난해 보고서를 그대로 옮기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NTE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례 보고서로 미국이 판단한 나라별 비관세 장벽이 열거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미국 NTE 보고서의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이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은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며 "현재로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미국의 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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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표지. NTE 보고서 캡처 |
지난해와 다른 점이라면 국내에서 검역 중인 원예 농산물이 직접 언급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고서엔 블루베리, 체리, 사과·배·텍사스산 자몽·캘리포니아산 핵과류(복숭아 등) 6개 품목이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11개 주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 등 5개 농산물이 추가됐다. 특히 11개 주 감자의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산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감자에 대해서 지난달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NTE 보고서에 포함됐다. 미국이 감자 수출에 관심이 크다는 방증으로, 한국에 검역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NTE 보고서도 눈여겨봐야 하지만 관건은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NTE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예전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이고 대부분 알려진 정보"라면서 "곧 발표될 상호관세의 세부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