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41번째 거부권
野 "개미주주, 금감원장 요구 철저히 무시"
'휴면 개미' 이재명도 한화 언급하며 비판
野 조기대선 전 재표결 추진 "끝까지 완수"
與 자본시장법 대안 제시하며 '협상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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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1번째 거부권이다.
야당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청개구리 총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곧장 재표결 의지를 드러냈다. 조기대선이 만약 열릴 경우 1,500만 개미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호재로 보고 '대선 전 재표결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찬성표가 적지 않다고 판단, 재표결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성난 소액주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韓 "부작용 최소화해야"… 자본시장법 대안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보자"며 국회에 재의 요구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주주 보호에 방점을 찍은 상법개정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의 민형사 법적 책임 문제 제기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대행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며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을 거들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개미 무시한 결정… 재벌 민원창구 불과했나"
야권은 '개미투자자' 민심을 내세워 한 대행이 '기업 편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 상법 개정안 거부권은 재계와 한 대행이 한편이 돼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 벌의 민원 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자칭 '휴면 개미' 이재명 대표도 가세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논란을 언급하며 "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활용됐다는 소액주주들의 비판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실제 유상증자 논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급락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상법개정안이 개미 표심을 선점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