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보다 나은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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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재협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근거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지급을 약속했던 보조금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을 무기 삼아 기업들에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만한 스킨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법 재협상' 지침 문서화
트럼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시행을 총괄할 '미국 투자 촉진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이 기구의 주 업무는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부담 완화 △허가 절차 간소화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와의 조율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미국 투자 촉진 기구는 보조금 집행 등 반도체법 실무를 담당하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흡수할 예정이다. CPO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원래 150명이었던 직원 수가 최근 22명으로 줄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신설 기구가 CPO를 책임질 것을 지시하며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반도체법 협상을 이끌어낼 것"을 명했다. 반도체법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과의 재협상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는 것인지, 액수를 조정하라는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美, 보조금 무기로 추가 투자 압박
반도체법은 바이든 정부 때였던 2022년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의 유산 격인 반도체법에 대해 트럼프는 "돈 낭비"라고 비판해 왔다. 반도체법을 폐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조금을 포기하든 추가 투자를 단행하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두 회사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760억 원), 4억5,000만 달러(약 6,616억 원)의 보조금을 확정받은 바 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