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 '청개구리 총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당과 재계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연금 개혁 방향성을 제시한 지 2년 7개월 만에 모수개혁이 마무리됐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위한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총리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할 일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는 '청개구리 총리'"라면서,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 전체 법인이 아닌 상장사만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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