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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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로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를 거쳐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별법 합의 전 야당이 요구했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피해회복률이 55%로 추정된다. 이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또한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루어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결과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계 2만8666건으로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누계)이 됐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29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2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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