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고발건 수사 착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 확보는 압수수색이 아닌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들을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