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 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

<발표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거쳐 공포"

"여야정 숙의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

"국민연금 개혁 대승적 협조해준 정치권에 감사"

"18년 만의 연금개혁…2071년까지 안정적 운영"

"모수개혁 마무리…구조개혁에 본격 나서야"

"지난주 국회서 연금개혁 특위 구성…정부도 협력"

"국민연금, 초고령사회 버팀목이자 통합 핵심수단"

"정부, 국민연금이 역할 다하도록 최선 다할 것"

"지난달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로 이송"

"일반주주 보호 의지…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 영향 미칠 수 있어"

"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을 필요있어 재의 요구"

"법안 취지, 모든 주주 이익 공정한 대우로 이해"

"그러나 법률 문언만으로는 명확한 판단 어려워"

"예상치 못한 혼란 일어날 우려 있어"

"불명확성으로 이사의 적극 경영활동 저해 소지"

"일반주주 보호 역행…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 최소화 위한 협의 부족"

"일반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하는 게 현실에 적합"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의 기본 취지 반대 아냐"

"기업 경영활동 위축없이 투자자 보호방안 모색"

"정부 대안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 모색해주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요구 엄중히 받아들여야"

"주주 가치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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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