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두고…미국, 한국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무역장벽 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되지만,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나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7장 분량으로 서술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등을 지목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추가 규정했습니다.

USTR은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47억원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장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 외국 콘텐트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콘텐트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에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통신 및 방송 분야 해외 투자 제한과 원자력 발전소 해외 소유 금지, 한국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정책 등도 무역장벽으로 거론됐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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