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 관세 앞두고 한국 무역 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 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합니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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