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신중한 탄핵심판을 요구해 왔던 여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선고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지금 선고를 하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또 이른바 국무위원 줄 탄핵을 거론한 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해 오던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신속 선고를 요구한 건 처음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대, 기각 또는 각하 3으로 갈려 선고를 못 내리고 있다는, 이른바 '5대 3 교착설'이 확산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선고하면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같은 변수가 생기기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당내 견해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나경원 의원 등 30여 명은 국정 마비를 더는 놔둘 수 없다며 즉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도 탄핵할 수 있다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재판관을 보수나 중도 성향 재판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선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이재명 대표, 유튜브 방송에서 '일괄 탄핵'을 거론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경찰에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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