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대행, 기어이 상법 거부할건가…자본시장이 좌절로 들끓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자본 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는데도 기어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쓸 것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화 그룹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승계를 언급하며 "(주주를)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최근 어떤 회사의 3조 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하루 만에 13% 하락해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며 "같은 날 모회사(한화)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 그런데 오늘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글을 올렸다.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회사'는 한화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 회사 측은 "최근 국제 정세로 볼 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유 자금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고 신규 투자금은 개미들에게 뽑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자본 시장에선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본회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인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해 개미투자자 권리를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과거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LG디스플레이, 성우하이텍 주식을 8년 이상 보유하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방산주를 2022년 4~5월 매입했다가 처분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과 대기업을 중심의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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