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북한 위협은 동맹국에 맡긴다는 국방지침 기밀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이 대만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렛대로 방위비 인상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방공미사일이 닿지 않는 고도 20km 성층권에서 작전이 가능한 주한미군의 고고도정찰기 U-2는 50여년 동안 한미동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갈등이 깊어진 2020년부터 남중국해 출동이 잦아졌고, 2022년에는 "한반도 외에도 어디든 투입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9쪽 분량의 '국가방어 전략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는데, "미국은 본토와 대만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북중러 위협에 대한 억제는 동맹국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이 대만 작전에 본격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국방부는 주한미군 역할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핵심 전력을 빼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는 것이야말로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엄효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미국의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현 국방예산도 더욱 늘려갈 것을 (요구할 것)…."
미 국방 지침에 "동맹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 명시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지렛대로 활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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