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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프랑스 극우정당 지도자 마린 르 펜 의원이 31일 유럽의회 공금 유용 혐의 유죄판결과 '공직출마 즉각금지' 선고 직후 법정을 서둘러 빠져나오고 있다 |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법원은 31일 마린 르 펜 국민집결(RN) 지도자에게 '공직출마 금지, 측각 및 5년 간 유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르 펜은 2027년 5월로 전망되는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판결은 항소심 진행 및 판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계속 발효된다.
르 펜은 2017년 대선 때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맞붙어 1차투표서 24% 대 21.3%의 박빙의 차로 2위가 되었다. 상위 2명이 맞붙은 결선투표서 66% 34%로 져 39세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었다.
2022년 대선에 다시 출마해 역시 1차 때 마크롱 바로 뒤의 2위로 결선투표로 나갔으며 결선서 58% 대 42%로 져 마크롱이 재선했다.
2027년 대선에는 마크롱은 3연임 금지로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날 판결로 르 펜은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프랑스 의회 의원보다 격이 떨어지는 유럽의회 의원으로 만족해야 했던 2010년 대 초반 르 펜과 국민전선 동료 의원들은 유럽의회로부터 의원 보좌관 월급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프랑스 당 운영비로 썼다.
르 펜 등은 부정행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적 편취나 직접 횡령은 아니나 조직적인 자금 유용의 횡령이라고 이날 재판부는 명확히 지적하고 르 펜 등 당시 유럽의회 의원 8명과 당 직원 12명 등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럽의회는 국민전선이 유용 횡령한 공금이 700만 유로(110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파리 법원 재판부는 장문의 판결 낭독을 통해 르 펜의 정치 생명을 앗아가는 공직출마금지 5년 조치를 내리면서 또 징역 4년 형을 부과 선고했다. 이 중 2년 간은 집행 유예되는데 르 펜이 실제 복역할지는 알 수 없고 이 조항은 항소할 수 있다.
르 펜은 이날 법정에 나왔다가 자신 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고개를 흔들었으며 1시간 뒤 '공직출마금지 즉각 조치'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을 떠나 파리 도심의 국민집결 당 본부로 왔다.
르 펜은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의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총 577명 의석 중 사회당 극좌당 녹색당 및 공산당 연합의 신민중전선(NEP)가 195석,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연합체 앙상블이 166석 그리고 르 펜의 국민집결 126석 포함한 극우 연합 143석, 우파 공화당 6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르 펜은 2017년 대선 직후의 총선에서야 프랑스 하원에 당선되었다. 이때 9명이었던 국민전선 의원들은 2022년 대선 직후 총선에서 89명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국민집결로 이름을 바꾼 뒤 치러진 지난해 7월 조기 총선에서 126석을 얻었다.
지난해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국민집결이 33%의 독표율을 기록하자 2차 투표 후 최종 240석 이상을 얻어 극우 연합이 과반으로 총리직의 정부를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유럽의회 선거 참패에 조기 총선 결정을 내렸다가 20%의 득표율로 250석 여당 세력을 150석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마크롱의 대통령직 사임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총선 2차 투표서 국민집결 주도의 극우 세력에 총리직과 내각을 줄 수 없다고 좌파연합, 집권연합 및 우파 공화당이 '공화주의 전선'을 형성하며 단일 후보화해 국민집결은 예상의 반이 약간 넘은 선에 그치고 말았다.
이날 프랑스 파리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유럽 극우 정당 동료들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등은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극우 세력을 죽이려는 브뤼셀(유럽연합 본부)의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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