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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만나 정부가 전날 제시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정부의 10조원 추경안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모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을) 요구한 게 몇달 전인데 아직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여당 생각이 다르고 야당 생각이 다른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여야 정쟁으로 추경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진다”며 “이번 추경은 여야 간의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을 담은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두 당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 등을 두고 감정 섞인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12·3 내란사태에) 최소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이름에 대통령 석자를 붙이는 데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재부장관을 탄핵할 경우) 내란이자 국가 전복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이 자리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장관은 미국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사실은 지난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환율이 불안한 시기에 최상목 장관의 미국 국채 매입은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기재위 전체회의의 신속한 소집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자리를 포함해 두 당은 이날 저녁까지 우 의장 주재로 모두 세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저녁 8시 재개하기로 한 네번째 회동은 불발됐다.
정부는 이날도 10조원 규모 추경은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며,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추경의 콘셉트는 당장 급한 것들을 해결하자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 계기는 산불”이라며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빨리 통과시키자는 데 (여야가) 동의해주면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특별히 정치 이슈가 적은 분야로 사업 분야를 추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추경의 방향과 규모에 대한 여야의 사전 동의를 추경안 제출의 전제 조건으로 밝힌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역부족이란 민주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된 것은 맞지만, 이번에 정부가 하려는 추경은 성장률 방어 목적의 추경이 아니란 뜻이다. 다만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남짓 끌어올리는 정도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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