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격동의 4월이 예고됐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서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데드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헌재 마비'의 시한, 4월 18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서 심리정족수 미달로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가히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할만 합니다.
법사위에서도 헌재가 어떤 상황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 원 : 탄핵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시기에 대해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에 거듭해서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 속에 여러 함의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나 시간이 걸릴 사안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적 고려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헌재 마비 시나리오를 상정해 두고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엥커]
헌법재판소가 오늘(31일)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에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4월 2일 수요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4월 18일이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이 4원 18일 것이다, 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8인 체제의 정기 선고가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제기한 헌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주로 정기 선고일에 이뤄지게 되는데, 8인 체제로서는 10일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저런 일정 속에서 '격동의 4월'이 시작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인가,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 헌재 "선고 시기 말씀드릴 수 없다…심도 있게 논의 중"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4월 18일 임기 종료일
· 권성동 "재판관 후임 여부, 민주당 태도 보고 결정할 것"
· 여야 "헌재 결단 내려야" 한목소리…판단 안 끝났다?
· 민주 "이재명, 한덕수에 회동 제안…한 대행 응답 없어"
· 헌법학자 "결정문 다듬는 과정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없어"
· [KSOI]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예상…'인용' 59.8% '기각' 36.3%
· 헌재 탄핵 선고 지연 계속…판단 아직 안 끝났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