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 필수 추경, 경기 진작용 아냐”

정부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과 관련,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1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어린이문학관 앞에 산불 이재민 긴급주거시설로 모듈러주택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은 산불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여기에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 상태여서 경제 주체들에게 안심을 주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 진작용으로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10조원에 대한 분야별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예산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산정한 파트별 규모가 있지만 여야 동의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할 사안이라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된 추경 편성 규모는 2022년 동해 산불에 투입된 재정(4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조단위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 이번 산불은 3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불 대응 추경 예산에 예비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추산하는 단계”라며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쓰는데, 실제 피해 금액이 산정된 다음에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한 국회 동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추경이 멈춰있으면 효과가 없으니, 여야가 반대하지 않은 사업으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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