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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정부가 전날 내놓은 '10조 추경안'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던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경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추경의 규모와 시기, 구성에 대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 아닌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충격 완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핀포인트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꿔 선제적으로 추경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산불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따라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추경 목적이 경기 진작이라기보다는, 산불 복구와 통상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안을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추경 방침을 정해 각 부처에 통지하면 각 부처가 적절한 사업을 요구하고, 기재부 예산실이 협의 조정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회로 나간다"며 "기재부 예산실에서 여야 이견이 심하지 않은 사업들만 찾아서 추산한 결과여서, 아직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해 아직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안'(假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여야가 2조 추가하자는데 정부가 사전에 선을 그었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자는 데 여야가 동의해주면 정부가 다른 부처들과 작업하면서 당연히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10조' 규모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15조 원,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로 추경 규모를 달리 추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신속 추진'을 전제로 여야 논의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또 기재부는 산불 복구·통상 갈등 대비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려는 추경 목적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10조 원 수준인 추경 규모로는 경기 진작에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 자체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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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
다만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추경을 15조~20조 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번 추경이 10조 원 규모로 집행될 때 경제성장률이 약 0.1%p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결위 간사가 "정부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부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규모나 내용을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짚은 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할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2022년 산불 당시 4천억 원이 소요됐는데 당시보다 피해면적이 훨씬 크니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벌이고 있는 '예비비 논란'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서 재해복구비를 우선 쓰고,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쓴다"며 "어디에 재원이 얼마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본 다음에 명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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