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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백악관 X |
수시로 “3선 시도” 언급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임기 연장을 원하는냐는 질문에 “(3선 도전을)생각하기에 너무 이르다.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3선 도전)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백악관 재입성 확정 이후 집회나 연설 등에서 3선 도전 의지를 수시로 피력했다. 그는 이달 중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초청 행사에서도 농담조로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7월 대선 유세 당시엔 보수 기독교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더는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동안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지지자들을 위한 농담으로 여겨졌으나, 이번엔 본인이 직접 ‘3선 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어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NBC 보도 이후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3선 도전을 생각하기에 너무 이르다”면서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초래한 모든 상처를 되돌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 개정 가능할까…“쉽지 않아”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그 누구도 대통령직에 2회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을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당초 헌법에 대통령 임기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연임 후 퇴임하면서 최대 두 번이 관례로 이어졌다. 1933년 처음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4번 연임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22조가 1951년 비준됐다.
외신들은 연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헌법을 바꾸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연방 상·하원에서 공화당은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개헌을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선거법 전문가인 데릭 뮬러 노터데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수정헌법 제22조는 선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승계하는 상황에 대해선 다루지 않아 이견은 있었다”면서도 “수정헌법 제12조로 인해 ‘부통령 출마’ 편법으로도 3선 도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12조는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부적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속 연임은 안했다, 3선 가능” 주장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재출마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테네시) 하원의원은 지난 1월 헌법 22조를 개정하자는 결의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 첫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을 하지 않은 대통령에 한해 3선을 허용하자는, 즉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제안이었으나 여타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책사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 27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을 보장해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임기 제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22조에는 ‘연속된’ 임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임기 이후 한 차례 건너뛰고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고 미 방송 CNN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