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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3.31. kch0523@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전병훈 수습 기자 =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각하·기각해달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명의의 결의안을 통해 "논란 많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시도로 정국 불안과 갈등이 기한 없이 증폭되고 있다"며 "과거 이적단체 활동 이력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임명 논란을 즉각 종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각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민주당의 본격적인 국헌 문란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2차 탄원서에 지적했듯이 탄핵 소추의 근본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백한 증거 부족과 탄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결여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그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탈하더니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의 시계가 멈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제 107일이 지났다"며 "이런 와중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사회적 균열과 경제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최근 민주당은 극단적인 초조함을 보이면서 그들 앞에는 헌법과 법도, 삼권분립도 민주주의도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석한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심리를 마쳤으면 그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선고를 미루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고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지난 2월 26일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도 끝났다.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평의를 할 것도 없지 않나. 그런데 왜 머뭇거리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린다. 제발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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