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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 인터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3월 31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 권오혁 : 네, 어제 의원님께서 SNS에 이제 헌재의 잘못된 판단과 탄핵 선고 지연이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SNS에 올리시는 글들 잘 챙겨보고 있는데 요즘 보시기에 그만큼 당 분위기가 조금 절박한 상황인가요?
▶ 박지원 : 아무리 긴급한 정국이라고 그냥 숨도 안 쉬었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든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안 망한 것 또 제가 안 잡혀가고 집에서 잔 것 이게 다 신기할 정도로 긴급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선출되지 않은 대행이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화내고 진짜 어떻게 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이 3월을 넘기지만은 4월 12일까지는 최소한도 헌법재 판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권오혁 : 실제로 당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고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좀 다양한 의견들 특히 연쇄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지원 : 글쎄요.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들어온 게 일천하기 때문에 강경한 또 그런 염려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 일부 수구 보수 세력들은 왜 줄탄핵만 민주당이 야당이 하느냐 이걸 탓하지 말고. 왜 줄거부권 행사만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탓했으면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권오혁 : 말씀하신 그 거부권 부분도 그렇고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4월 1일까지 이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 중대 결심은 좀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박지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선출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러한 직책에 있지 않고 임명직입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니까 헌법에 의해서 위임된 권력이 마치 선출된 권력처럼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보십시오. 한덕수 대행도 왜 탄핵됐습니까?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했고 추천이 됐으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3명 다 임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또 최상목 대행은 그 세 분 중에서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는. 모르겠어요. 최상목 대행 자기 혼자. 최상목 대행법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여야 합의하면은 임명하겠다. 그렇다면 두 분의 임명된 헌법재판관 언제 여야가 합의했습니까? 합법적 통과가 됐고 국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되는데 마은혁 후보자 한 분만 임명하지 않은 것. 또 다시 복귀한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라 하는 결정이 났으면 승복해야죠. 자기들은 승복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헌재 심판이 나면 승복해 달라. 이건 진짜 내로남불 권한대행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박찬대 대표는 만약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이상 계속되면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이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 권오혁 :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그럼 쌍탄핵 내지는 그런 연쇄 탄핵도 필요하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 그러한 모든 것은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8분의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분들이 물러가 버리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능 상실이 됩니다. 불능의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인용해라 그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 사실 4월 18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은 상황인건데.
▶ 박지원 : 그렇죠. 지금 다음 주입니다.
▷ 권오혁 :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그 탄핵 심판 기간 심리가 도리어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요?
▶ 박지원 :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예요.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이 임명되더라도 이번 심리를 이미 끝냈고 상당 기간 수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그런다고 대행이 임명 안 해요? 이건 헌법을 파괴하는 진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 권오혁 :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혹시나 이제 그 탄핵 심판 심리 상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5 대 3이라든가 내부에서 좀 인용 쪽으로 의견 합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추측들도 있고 뭐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 압박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지원 :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잘못이고 찐윤 소위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잘못이고 극우 보수 세력들의 탓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니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해서 대행한테 추천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먼저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하느냐 이번에 보류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왜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민주당한테 덮어 씌우려고 해요. 우리 민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들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정상화하자는 사람한테 잘못이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 권오혁 : 일단 의원님이 보셨을 때 그럼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박지원 :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잘못이에요. 재판관들이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권오혁 : 어떤 의견이 좀.
▶ 박지원 : 노동자들의 정당한 사유로 태업할 수도 있고 파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내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자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됐다고 하면은 최우선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8분은 꼭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사수합니까? 밤에 퇴근하지 않고 숙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해가 서쪽에서 뜰 리는 없습니다. 물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을 일탈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5 대 3 소리도 나오고.
▷ 권오혁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어떤 특정한 재판관은 기각 각하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이 엄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만약 기각 각하 이런 판결문 의견서를 썼다고 하면은 그분은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역사적 매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못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놔두면은 결국 저는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된다. 자 보십시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4·19 대학생 전두환의 군사 독재를 5·18 광주 시민이, 박근혜의 국정 농단을 촛불 국민이 정권을 뒤엎었잖아요. 바꿔냈잖아요.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해가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국민이 용납하겠어요? 자연이 용납하겠어요? 역사의 흐름은 항상 우매한 것처럼 흐르지만은 흐름은 정확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국민을 얕보면 안 돼요.
▷ 권오혁 : 어쨌든 상당 기간이 이미 소요가 됐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4월이 오다 보니까 혹여나 4월 18일 말씀하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까지 더 미뤄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 박지원 : 많이 나오죠. 헌재를 불능화 시키 면은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지나면은 이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오면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앉아 있겠어요? 국민이 무섭습니다. 매일 채널A 동아일보 앞에 찬성이건 반대건, 이 갈등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경제적 손실 자영업자 20만이 폐업하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고 나면 나라가 있는 게.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자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아 아직도 집에서 잤구나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모든 5200만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헌재만 모른 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행만 독야청청해서 나라가 되느냐 이거죠.
▷ 권오혁 :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보도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법인데 이제 예를 들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시키거나 이런 내용을 다룬 법들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다루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지원 :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왕왕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인준이 안 될 때 총리가 인준이 안 될 때 헌법재판소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니까. 현임자가 현재의 자가 선출될 때까지 몇 개월 더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오후 2시에 열리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만약 그 법안이 야당에서 생각하는 대로 또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정치권이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야당이 그러한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저는 불을 보듯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왜 되지 않을 그러한 법안을 내느냐 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을 잘 보고 자꾸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관 이. 9분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9분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면은 선출된 권력 국민의 대표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저분들만 쳐다보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5200만 국민들은 저분들만 쳐다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독재자는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근혜도 국민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졌다는 것을 윤석열도 일부 국민의힘 지도자들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뭔데 자기들이 이렇게 국민 5200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깜깜한 속에서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고요. 저는 차라리 어떻게 된다 하고 설명이라도 해라 이거죠. 그것은 법에 걸린다, 법에 걸린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재판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런 일정은 이렇게 하겠다. 최소한 국민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임명직 공무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권오혁 : 네 헌재 심판에 관련된 내용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판결이 나왔고 의원님께서도 이제 무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기존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원 : 그건 법관들이. 우리나라 3심제 아니에요? 1심 유죄였지만은 고등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죄 이유를 판결문에 써서 납득하잖아요. 나는 사법부의 결정은 불만을 가지더라도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어요. 일부에서 고등법원 재판장이 돼서 좌표를 찍어 가지고 무슨 사상 논쟁으로 몰아가는데 국민의힘, 꼴통 보수들은 딱 우리나라의 바람이 둘 밖에 안 불어요. 입만 벌리면은 북풍. 빨갱이 논쟁. 지금은 입만 벌리면은 역풍. 자기들이 역풍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역풍 맞는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승복하고 3심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검찰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 취소되니까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잖아. 이재명 무죄가 되니까 바로 그다음 날 우사인 볼트처럼 빛처럼 미사일보다 더 빨리 즉시 상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 검찰이 야당 대표 죽이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 권오혁 :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장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사실과 달랐을 경우에 좀 너무 지나치게 큰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물론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텐데요. 좀 약간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원 : 우려 있는 건 사실이죠. 모든 판결에 대해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요. 김대중 야당 총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은 풀고 돈은 막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금권 선거는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지만은 거의 없어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소위 가짜 뉴스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은 느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저는 검찰이, 보수 세력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대법원으로 즉시 상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야당은 윤석열의 공소 취소 석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상고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웅변으로 국민들에게 증명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권오혁 : 특히 이번 선고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고심 그러니까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지원 : 저는 2심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요. 대북 송금 특검으로 1심 2심에서 20년 구형에 12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 받아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축은행 문제로 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3심제 아니에요? 그건 사법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피고인 당사자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억울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 힘에서는 자기들이 대법원장입니까? 자기들이 재판장이에요. 자기들한테 불만스러운 판결이 나오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법부를 심지어 좌표를 찍어서 이번에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도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지금 뭐 세 분의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 받아봐야 알죠. 누가 알아요?
▷ 권오혁 : 여당의 여러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해서 유죄 선고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아니 그것이 그런 가능성이 대법관들이 할 일이지 아니 그거 뭐 권성동이 대법원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이 독재자들의 후예답게 그러한 언행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혁 : 어쨌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주장,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었었는데.
▶ 박지원 : 무리한 기소했으니까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증명된 거예요. 자기들 윤석열 김건희,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은 두고 보세요. 저는 수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다. 절대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윤건희’ 정권은 불행하게 끝나고 윤건희는 최종적으로 험한 꼴 당한다. 험한 꼴이 뭐냐 감옥이다. 가잖아요. 가야 되고 그러한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이고 검찰이 할 일이지만 검찰이 지금도 윤석열 검찰로 봐주고 있지만은 국민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검찰 개혁 등 사회 대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살지 이런 상태로 가면 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AI가, 우리가 반도체가 그렇게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그렇게 1등으로 나가다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하나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국민들은 보상받아야 됩니까?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정리해 줘야 새로운 미래로 개척을 해 나가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나라 망합니다. 망하면 자기들은 잘 살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 권오혁 :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꾸준히 나왔던 부분인데 예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서거나 하면 그런 화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 박지원 : 당연히 나오죠.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위 정치권 용어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기 대선 과정에 저는 상당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검찰 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1번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술 제품들이 다 선두에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중국에 뒤져가지고 삼성 반도체마저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국가에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국가가 투자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밤낮 되지도 않은 쿠데타나 모의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서 이런 나라를 망쳐버린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작자가 정치권의 대통령에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들도 대각성해야지 윤석열 지지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 됐는데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지금도 뭐 윤석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역사에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 권오혁 : 앞서 조기 대선 얘기를 하셔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여러 건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헌법 84조 논란도 불거져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원 : 물론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겠지만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란 아니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 후보가 돼 가지고 또 대통령이 돼 가지고 다 무효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가 가장 유력한 건 사실이에요. 또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탄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갤럽에서도 최초로 탄핵 찬성이 60%를 넘어가더라고요.(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대는 30%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도 60%, 오늘 여론 조사도 60%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50%대로 가고 있더라고요.(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런 걸 보면은 국민은 이미 윤석열 탄핵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지만은. 또 선거나 골프는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몇타 쳤는지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다 하는 보장은 누구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의 민심의 흐름은 정권 교체 탄핵 이재명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지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파면 최대의 혁신은 정권 교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누가 알겠어요? 더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권오혁 : 여론조사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 선고 나온 직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대표의 지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시나요?
▶ 박지원 :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흔히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하더니 여론조사를 보면은 50%를 넘어가는 것도 있고 40% 후반대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도 49%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위 여론조사)
▷ 권오혁 : 뭐 어쨌든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좀 덜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사법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면 좀 크게 이 대표에게 좀 지장이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나요?
▶ 박지원 : 저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도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만약 문제는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 갇혀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거로 가고 있지만은 윤석열 탄핵 심판 즉 파면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미래로 간다. 그럴 때는 그러한 사법 리스크도 법에 의거해서 선례에 의거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명기된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좋은 사회 대개혁과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 권오혁 : 사실 사법 리스크 부분을 좀 덜어내고 이번에 무죄가 나오면서 사실 좀 비명계 주자들의 어떻게 보면 활동 범위가 더 좁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의원님 보셨을 때는 사실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한 주자인 것도 맞는데 이 대표가 어쨌든 최종적인 후보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시나요?
▶ 박지원 : 저는요 뭐 천공스승도 아니고 건진법사도 아니고 김건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에 운칠기삼 하잖아요. 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한테 이긴다 하는데 이재명은 운도 세고 기도 세요. 운구(9)기구(9)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계엄하지 않았으면은 3년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해 주니까 조기 대선이 나오고 그 사이에 윤석열이 감옥에 탄핵 돼버리면은 조기 대선이 나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소치가 된다. 그거 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검찰에서 윤석열을 석방해 놓으니까 민주당이 단결됐어요. 그래서 비명계 친명계 할 것 없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자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닙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한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나이도 있고 제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나라 잘 되고 제발 저는 내란 세력들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제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것으로 순작용이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권오혁 : 어쨌든 다 전제이긴 한데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경선도 굉장히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조금 그 이야기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경선이 된다면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올 걸로 보시나요?
▶ 박지원 : 글쎄요.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듣고 있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비명계 후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경선에 출마하자 그래서 센 경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물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김영록 전남지사도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혼자 하게 놔두지 말자 좀 세게 경선을 하는 것도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그리고 정치적 흥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니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도 의식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비명계 후보들에게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권오혁 : 조기 대선 모드가 들어간다면 혹시 의원님은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박지원 : 저는 국민이 지지하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이 지난 윤석열 통치 3년간 한 번 더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뺏겨본 적 없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소위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2배 3배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선택하는 당원이 선택하는 후보를 지지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이게 제 희망입니다.
▷ 권오혁 : 예 오늘 박 의원님 언급해 주신 여론 조사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26일에서 28일까지 아마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마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아마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회 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동아일보 유튜브 잘 되기를 바랍니다.
▷ 권오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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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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