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최상목, 헌정질서 통째로 파괴…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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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누가 법률과 규범을 지키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고 그중에서도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 있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헌법을 준수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는 파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후보자) 지명 의뢰를 몇달째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 아닌가. 의무적으로 지명 의뢰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대놓고 몇달째 어긴다"며 "그래서 내란수괴가 석방돼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면 불이행할 때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3일 헌법재판소에 최 전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현재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는, 군정을 하겠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복귀는 제 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다"며 "그럴 때 생겨날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봐라"고 했다. 이어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겠나. 경제는 다음 문제"라며 "(이것은) 국민 생존의 문제고 국민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일지 모를 리 없다"며 "헌법상 책무와 역사적 책무,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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