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도시미관 해치는 15만개 방송통신선 정리

정비사업 예시

정부가 방송통신, 전력기업과 협력해 복잡하게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방송통신선 약 15만개를 정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자치단체의 355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5만3673본을 정비한다. 한국전력 11만 2653본, 통신주 4만1020본을 각각 정리한다. 도심지 등에 포화상태인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해 나가는 데 집중한다.

지중압입공법 개념도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적재 높이를 위반한 크레인으로 인해 통신주가 쓰러져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표면(포장)을 굴착하지 않고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지향성압입(HDD)공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도로 횡단케이블의 지중화가 쉬워지고,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함께 2024년부터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의 일제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년도 사업추진 결과, 방치된 케이블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지케이블을 철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제3차 공중케이블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 생활환경 주변의 공중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정비 완료 지역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생활환경 주변에 어지럽게 설치된 방송통신용 케이블로 인해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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