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일을 국민께서도 한 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이 대한민국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수괴는 해괴한 논리로 석방돼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덕수, 최상목은)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부총리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지명한,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헌재가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헌법을 위배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일을 국민께서도 한 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긴 피해와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날 그 엄청난 혼란,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경제는 다음 문제다. 국민의 생존 문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이 대한민국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수괴는 해괴한 논리로 석방돼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덕수, 최상목은)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부총리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지명한,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헌재가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헌법을 위배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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