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도 올해 韓성장률 1.5%…"추경, 규모보다 내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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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5 경제전망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5.03.31.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 NAB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7%P(포인트) 내린 1.5%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정부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순수출 성장세 또한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규모보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31일 발표한 '2025년 NABO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 2.2% 보다 0.7%P 내린 수치다.

예정처가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1.5%)와 같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 17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정부 1.8% △IMF(국제통화기금) 2% △KDI(한국개발연구원) 1.6%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올해 한국 민간소비가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4%P 하향된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1.6% 늘어날 것이라 봤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 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존 3.3%에서 2%로 대폭 낮췄다.

총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돼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전망치(2.7%) 대비 1.3%P 하향한 수치다. 총수입도 내수둔화 등에 따라 기존 전망치(3.8%) 보다 1.7%P 낮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익 국회 예정처 경제분석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격화돼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격화되면 성장률이 추가로 0.1%P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정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1%P 낮은 1.9%로 추정했다. 저출산과 투자증가율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예정처는 올해 국민총소득 성장률을 3.5%, 올해 총부가가치를 1.5%로 전망했다. 올해 일자리 증가폭은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9만2000명으로 내다봤다.

추경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규모보다 사업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산불 피해 지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재원 규모나 세부 사업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진 국장은 "어느 규모가 적절하느냐보다는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추경 규모가 크더라도 내용 면에 있어서 경기회복 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규모는 적더라도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지출 측면에서 모든 부문이 둔화되고 있어 경기 하방의 강도를 늦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포괄적으로 경기 전반에 활력을 촉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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