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적용 예고
면제 많다더니 갑자기 강공으로 선회
미국 내 감세 추진하는 트럼프, 관세 더 걷는 쪽으로 선회
대선때 꺼냈던 20% 일괄 '보편관세' 부활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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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여러 국가에 “면제”를 시사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현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앞으로 시행할 미국 내 감세 정책에 대비해 재정 확보 차원에서 관세에 힘을 싣는다고 분석했다.
면제 많다더니 말 바꿔, "모든 국가" 대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30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상호관세를 10~15개국에 우선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그것은 모든 국가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많은 나라가 있다"라며 "나는 15개 국가, 10개나 15개 국가라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과 대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명 도중에 아시아를 강조하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면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아시아와 군사 및 무역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관대하게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의 적용 범위에 대해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상대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관세율에 대해 "상호적인 관세지만, 우리는 상대보다 적게 부과시킬 수도 있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율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무역 상대가 특정 상품 거래에서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의 상품에 관세율을 올려 상호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대상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2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적인 부분이 모두에게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달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가 15개(더티 15)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15개국 안에 한국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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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운데)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몬트리올 항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관세 전쟁에 돌입한 카니는 27일 "미국과 기존 관계는 이제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AFP연합뉴스
미국 세금 줄이고 해외에서 더 걷어
미국 안팎의 증시는 트럼프가 24일 상호관세에 유연한 모습을 시사하자 안정되는 모습이었지만 트럼프의 변덕에 다시 출렁였다. 30일 오후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선물은 0.4~1%p씩 추락했으며 한국과 일본 증시도 개장과 함께 2~3%씩 떨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2기 정부 관리들이 상호관세 시행과 '보편관세' 부활 가운데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20% 관세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보편관세를 추진한다고 약속했으나, 취임 이후 상호관세 등 다른 개념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트럼프가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아직 모른다며 “최종 계획이 무엇이든 대통령은 정책이 크고 단순한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베선트가 더티 15라고 지목한 무역 상대부터 공격하는 초기 계획과 달리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20% 보편관세 쪽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WSJ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감세 약속으로 승리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감세로 인한 필연적인 재정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보편관세로 급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7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내리고, 근로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 등의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2025년 회계연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달할 전망이며 2029년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돌파한다고 예상했다. 2055년 회계연도 부채는 GDP의 15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CBO는 이달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영구 적용되면 2054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p 추가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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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워싱턴DC의 스쿨버스 운영 예산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팻말을 들고 서 있다.AFP연합뉴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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