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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동맹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확인한 일본이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다만 방위비 증액 압박 등 미국의 압박이 언제 시작될지 계속해 경계하고 있다. 지난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03.31. |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동맹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확인한 일본이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다만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미국의 압박이 언제 시작될지 계속해 경계하고 있다.
31일 일본 언론들은 자국 정부가 전날 치러진 미일 국방회담 후 안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회담을 통해 미일 지휘통제 향상 방침을 확인해 "일본 정부 내 안도가 확산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미국의)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확인해 온 안보 협력이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변화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회담에서 일미(미일) 협력을 가속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할 것, 주일미군 재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일본 도쿄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첫 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첫 대면 회담이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위압적 행위에 대해 미일은 결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타타니 방위상은 "일미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 틀에 대해 절박감을 가지고 (강화를) 추진할 결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위대, 주일미군 지휘통제 협력 강화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주일미군 사령부를 통합군사령부로 격상하기 위한 1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외신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일미군 확장 강화 계획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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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있다. 2025.03.31. |
헤그세스 장관은 "이 기능을 강화해 미군,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간 작전 조율이 향상된다"며 "매우 중요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진다"고 말했다. 미일 지위통제 능력 향상 방침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한 모습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집권하던 지난해 7월 미일 국방외교장관 회의(2+2)에서 양국은 미국이 주일미군을 재편하고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에서는 지난 24일 육해공 자위대 지휘를 통합한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했다. 통합군사령군 부대 등과의 공동작전 조율 등 미군과 연락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양측은 신속한 소통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만에 대한 침략을 인정하게 않겠다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회견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일본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고 주장해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발언을 고려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한 방위성 간부는 신문에 "이 정도로 (미국이) 이해해줄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일본은 거액의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강한 경제를 이룩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재차 언급했다.
게다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이달 초 일본이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우려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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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원래 방위비 기준을 GDP 1% 이내로 잡아왔기 때문에, 큰 증액이었다.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도 아직 추진 중인 상황이다. 2027년도 기준 1조엔이 조금 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인상한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재원은 백지 상태다.
일본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지지통신은 "밀월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견에서 일본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는지 묻는 질문에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모범적이다"면서도 "(동맹국) 전원이 한 층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콜비 지명자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휘통제 면에서도 과제가 남아있다.
헤그세스 장관이 회견에서 "주일미군을 싸우는 사령부로서 재편한다"며 사령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사령부를 둔 미 해군 제 7함대, 주 오키나와(沖?) 해병대를 관할하는 제3해병원정군 등 주요 부대를 지휘할 권한을 가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통합군 사령관 계급도 일본 측이 요구한 '대장'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통합군사령부에 어떠한 임무가 주어질지도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한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미일 지휘통제) 재편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유사 대응 태세는 당분간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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