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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강동구 '미리내집' 첫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방문,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있다.(공동취재)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리내집 공급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올해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서울시 대표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을 찾는다.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눈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날 방문한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해 8월 모집해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석해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입주 소감을 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 미리내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건의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기전세(SHiftⅠ)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10년 거주차부터 이주가 가능했으나 3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능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출산 인센티브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연간 4000호 공급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현재 서울시는 4월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입주 단지는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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